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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관0051의결일 2001.08.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8.0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신고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나 과오납금의 환급청구한 바 없고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근거 조문 관세법 제3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관세 일반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납부한 관세에 대해 경정청구나 과오납금의 환급청구한 바 없고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없는 경우,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1항에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제2항에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에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1.1.16 처분청에 WATER CRAFT 1세트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1,019,050원, 특별소비세 4,127,160원, 교육세 1,238,140원, 부가가치세 1,912,25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수입신고수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관세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나,같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바도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관세법 제119조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1995.4.17결정 국심 94관5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관세법 제128조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3건이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관0051 (<time datetime="2001-08-07">2001.08.0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3287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706)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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