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2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4관014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 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출한 고춧가루에 대하여 환급한 관세환급금중 관세과다환급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관세환급금중 관세과다환급사실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세번 8479.89-209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17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그 제조에 사용되는 「TFT 제조공정」이 반도체 제조공정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0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OO OOOOOOO-94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여부(취소)국심2002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인 Pt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1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ㅇㅇ과 ㅇㅇㅇ의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원단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후 수 입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국심2002관00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