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품목분류가 세번 1108.19-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90-9099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0712.9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9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170,000,000원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세법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잔량분 반송(수출)이 환급특례법에 규정한 수출에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0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취소)국심2000관00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426.41-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8705.10-0000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조정관세대상인 오징어인지(취소)국심2000관0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536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8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세번 0713.31-9000호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8536호인지 아니면 세번 8538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관0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관00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2304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세번 2304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0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관004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450불인지 아니면 톤당 미화 550불인지(경정)국심2000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차액을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0관00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추천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관세차액을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0관00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원자로인지(기각)국심2000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지 여부, 불복이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각하)국심2000관004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환급금수령자인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역사 자료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국심2000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관0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관00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취소)국심2000관00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하여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자가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장치장에서 OO증권을 인수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경경정구인지(각하)국심2000관004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관00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기각)국심200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