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0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Pd촉매가 환급특례법 제3조 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1관01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운임포함 수입지 창고인도조건(CFR)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2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grinding machine과 mixing machine이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1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1.99-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8421.99-9030호인지(기각)국심2001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1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부탄류 등을 세번 2901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하소한 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2518호인지 아니면 세 번3824호인지 여부와 합성백운석을 세 번6815.91-0000호로 품목분류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하소한 백운석과 합성백운석의 품목분류가 세번 2518호인지 아니면 세번 3824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Feed Additive(거래품명: Pureunbada mamicin)의 품목분류가 세번 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통관시 가격보다 현저히 인하된 가격으로 재수입한 것에 대해 당초 수입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GAS DETECTOR R-7(가스검출기)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2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9027.10-0000호인지 여부(취소)국심2001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관009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자기파 제거용 필터(일명 EMI FILTER)의 품목분류방법(기각)국심2001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0706.90-9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0714.90-909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건조 당근ㆍ양배추에 대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최대장착수량범위 내의 주기기의 부분품을 세번 8479.89-9092호로 품목분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발전설비 완성 후 일괄수입신고수리한 원동기와 발전기에 대해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1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관010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화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자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금전등록기를 품목분류하는 세번 8470.50-0000호인지 아니면 개별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1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의류를 수입ㆍ판매하면서 다른자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관세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관0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수입신고 취하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Dicalcium Phosphate(제2인산칼슘)의 품폭분류방법(기각)국심2001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제조용 Green Tea Powder의 품목분류방법(기각)국심2001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이 관세법제29조의 2 에 규정하는 재수출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관010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Non Alcoholic Malt Beverage(비알콜성 맥아 음료)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1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배기장치의 주름관 품목분류(취소)국심2001관00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녹차 수입시 품목분류가 세번 0902.20-0000호인지 세번 1211.90-9090호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