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심판결정은 연도·주문별로 어떻게 쌓였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의 주문에 실제로 들어 있는 결과어와 근거 조문을 집계했다. 한 주문에 여러 결과어가 함께 있으면 각 열에 모두 포함되므로 열의 합은 전체 건수와 다를 수 있다.
최근 10개 연도 주문 문자열
| 연도 | 전체 | 기각 | 취소 | 각하 | 경정 | 재조사 | 인용 |
|---|---|---|---|---|---|---|---|
| 2026 | 31 | 25 | 8 | 0 | 5 | 1 | 0 |
| 2025 | 100 | 81 | 15 | 12 | 23 | 12 | 0 |
| 2024 | 142 | 100 | 24 | 37 | 9 | 3 | 0 |
| 2023 | 155 | 122 | 28 | 19 | 12 | 1 | 0 |
| 2022 | 108 | 81 | 28 | 11 | 16 | 4 | 0 |
| 2021 | 86 | 63 | 19 | 11 | 9 | 4 | 0 |
| 2020 | 155 | 92 | 41 | 23 | 19 | 12 | 0 |
| 2019 | 116 | 78 | 32 | 10 | 16 | 17 | 0 |
| 2018 | 162 | 103 | 28 | 30 | 20 | 16 | 0 |
| 2017 | 258 | 191 | 40 | 40 | 42 | 34 | 0 |
결정문 이후 법령 변경 신호
3,902결정 후 개정
30역사 자료
1현행 확인
법령 단위 신호이며 개별 조항의 효력이나 사건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결정에서 많이 인용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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