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각하)1999관 0016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내국적 외국무역선(원양어선)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과 수리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의 독점수입 및 판매권의 대가로 지급한 “독점수입권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재수출면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기한 및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이 입증되어도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양허관세추천서의 제출기한 및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이 입증되어도 양허관세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추천서없이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되었던 물품을 가환부하면서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재수출면세대상인 시험용 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관00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세번 ○○○호 또는 세번 ○○○호, ○○○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관00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마켓팅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융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1998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 1998관0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적용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관0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갑)의 판매회사인 청구외법인(갑)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역사 자료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할당관세부과대상인 세번 7225.10-1000호 및 동 7225.11-0000호인지 아니면 7225.50-000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 및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1213호인지 아니면 세번 2308호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관001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관00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