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적법하게 통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세액심사하여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와 불복청구 기간중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RP에서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RP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3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일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2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채권(정리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교육용으로 특별할인을 받아 수입한 경우는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3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2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수경성 시멘트인지 시멘트용 조제첨가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2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지불한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라이센스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현지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 계산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2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Photo CD-ROM에 대해 HS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국심2002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화주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포탈한 세금을 수입신고서상의 명의인에게 경정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가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 2003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판독기’로 보아 HS 8471.90-0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보아 HS 8472.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가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Pd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감면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인 Soleplate Ass'y 및 Thermostat 에 대한 완성품 세번 부여여부.(기각)국심2003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고속철도건설용품으로 관세감면신청한 수입물품인 Air Conditioning이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Frozen Krill의 품목분류가 HS0306호인지 HS0511호인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4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2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기준을 실제구입가격자료 또는 Blue Book에 게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관027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위장수입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Platinum carbon catalyst의 관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Platinum carbon catalyst의 관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관00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3관004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Ladies Coats 등이 양허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관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2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 8474.20-1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Personal Alcohol Detector(휴대용 음주측정기)를 HS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취소)국심2002관02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인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인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와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취소)국심2003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인 Dry Film이 환급대상원재료인지 여부(취소)국심2002관02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관02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의 적용시기(취소)국심2002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의 적정성여부(경정)국심2002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