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성실무역업체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39건

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기소유예도 AEO 공인취소의 처벌에 해당하나?

기소유예 처분이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소유예 처분은 AEO 공인취소 사유인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AEO 신청 기각 시 컨설팅 선급금은 환수되나?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AEO 신청이 기각되면 컨설팅 선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면 이미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이다. 질의 사유가 지원사업 운영 고시상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떤 자료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나?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시장상황 등의 자료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증명자료로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과 관련협회 전망 등이 제시됐다.

사업양수도 법인의 AEO 실적과 재무는 어떻게 보나?

개인사업과 법인을 연속기업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AEO 재무건전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전 사업자의 실적은 반영하지만 질의법인은 모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채비율·신용등급·매출성장세·수출성장세를 AEO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결과다.

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

기존 AEO 사업장 안으로 이전한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류운영팀은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우암CY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 조직은 처음부터 같은 보세운송 부문 사업장이었고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했다.

회사 분사 뒤에도 기존 법인의 공인 지위가 유지되나?

한 회사가 두 법인으로 분사될 때 기존 수입품목을 승계한 신설 법인도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사 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인이 기존 공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공인은 법인 단위이며, 동일 대표이사·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승계가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이다.

AEO 기초과정 이수로 컨설턴트 자격을 충족하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AEO 관련과정 이수를 AEO 교육 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AEO기초 과정 이수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AEO 교육에 해당한다.

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

관세법인의 개별 지사까지 법규준수도 기준을 적용하는 AEO 공인심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화물주선업자의 선사 발급 건수도 공인기준에 넣나?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선사가 발급하고 책임지는 선하증권 건수를 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주선업자가 발급·신고하는 선하증권 1,000건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