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이 다양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양서와 실제 손모량 범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미표시·초과·비정상 손모량은 포함할 수 없고 단위실량으로 바꾸려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 소요량 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2조 (보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에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적용하고, 그것도 산정할 수 없으면 단위실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시제품 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이 없어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는 원재료여야 한다.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신규 생산시설의 윤활기유 제품에 적용할 수입원재료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상 공정의 연산품은 일정기간별 방식을 쓰되 공정 미안정 단계에는 단위실량 등의 방식이 가능하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소요원재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소요량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산정방법의 적용제한 요건이 물품별 기준인지 업체 기준인지 물었다. 동종 수출물품이 매월 1회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제조되면 해당 업체가 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명·규격별로 산정하되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승화정제 공정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할 때 적정한 산정방법과 대안을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방법이 타당하며 요청 시 단위실량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총 원재료 투입량을 계산하고 부산물이 발생하면 부산물공제를 해야 한다.

• 소요량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