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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 관세법 제191조 (보세건설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3조 (보세창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UR1을 한-EU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UR1은 한-EU FTA에 적용되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