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2012.12.07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검증회신기한 경과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012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72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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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79 · 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0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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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관0191 · 2017.05.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131 · 2016.11.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203 · 2016.06.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266 · 2015.02.13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그 검증절차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55 · 201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24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