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0회신일 2012.02.01분야 FTA › 한EUFTA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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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2.01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동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므로,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동 FTA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과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여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해당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0 (2012.02.01 회신),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40/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40)
원 제목: 한-EU FTA 원산지증명방식 관련 질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