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218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5관0082 · 2025.12.0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5관0081 · 2025.11.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5관0030 · 2025.08.0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당사자적격)
  조심 2025관0058 · 2025.07.2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54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5관0018 · 2025.05.1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5관0015 · 2025.03.1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수입신고 취하)
  조심 2024관0156 · 2025.02.0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세 면제 신청거부의 처분성)
  조심 2024관0052 · 2024.12.1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조심 2023관0034 · 2024.11.2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138 · 2024.11.2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72 · 2024.10.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44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75 · 2024.10.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03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40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136 · 2024.10.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양념깻잎)을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조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
  조심 2024관0042 · 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관0095 · 2024.07.1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60 · 2024.07.0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65 · 2024.07.0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
  조심 2024관0059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
  조심 2024관0006 · 2024.06.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관0096 · 2024.06.2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조심 2024관0013 · 2024.06.13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4관0058 · 2024.05.14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불복대상처분)
  조심 2024관0015 · 2024.04.3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관0070 · 2024.04.1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3관0141 · 2024.03.2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3관0140 · 2024.03.2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경과)
  조심 2023관0123 · 2024.02.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등)
  조심 2023관0063 · 2023.12.2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관0097 · 2023.12.2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3관0076 · 2023.09.05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권자)
  조심 2023관0019 · 2023.08.3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3관0071 · 2023.08.07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창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2관0135 · 2023.07.25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2관0150 · 2023.06.2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등)
  조심 2023관0045 · 2023.06.21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생산지원비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다가 수정신고한 후,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34 ·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중국산 신선생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53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조심 2022관0080 · 2023.01.09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조심 2022관0143 · 2022.10.26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3 · 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5 · 2022.06.2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관0149 · 2022.04.22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HS 제8486호) 또는 기타 폐기물(HS 제3825호)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38 · 2022.02.22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 2021관0108 · 2022.01.2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남성용’으로 보아 제620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여성용’으로 보아 제6202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1관0030 · 2021.12.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 2021관0072 · 2021.10.08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