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관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임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9.11.27.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FILM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년 7월경 청구법인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과세가격보다 낮은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2024.11.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5.6.2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관세법＞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다. 제123조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이 경우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