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4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5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관세사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이 출자할 수 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어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지만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별개의 법인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도 과세되나?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했다면 추가 가공이나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법령에 가공정도·순도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추출 원천이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3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빠뜨리면 어떤 가산세인가? 심사 › 징수국세기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 가방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부족세액의 10%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입신고는 과세표준 신고로 보며, 과세표준은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4 해외 검사와 필름 부착 후 재수입하면 감세되나? 통관 › 보세구역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검사하고 FILM을 붙인 뒤 재수입할 때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작업은 단순 가공에 해당하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대상이다. 품질검사는 제조의 최종공정이고 FILM 부착은 운송 중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