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질의요지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

상세내용

º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관세법인은 일정요건하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º 관세법인이 출자 할 수있는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는 지 여부(즉,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º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는 바,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관세사법 (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º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로 하여야 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짐º 한편,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ㅔ로서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관세사에 해당되지 아니함º 따라서,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고,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임.

질의

「관세사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의 “다른 법인”에 관세법인도 포함되어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인은 다른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고 출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유

1.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므로,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는 관세사법에 따라 판단한다.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세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3.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여야 하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사원의 출자로 이루어진다.

4. 관세법인은 관세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관세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는 관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8 (회신일 미상 회신), "관세법인이 다른 관세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