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파산으로 특허가 취소된 보세공장 물품의 부과고지 후 수입통관절차를 물었다. 부과고지가 적법하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위법하면 이를 취소한 뒤 경락자가 신고한다. 적법한 경우에도 수출입 법령상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하고 반출해야 한다.

국내 제조 아세톤을 보세공장에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 반출 물품과 재반입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 관세법 제3조제2항제2호 (관세징수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라인 제조공정에 있는 알루미늄 액상에 제품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알루미늄 액상은 제품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을 전제로 한 최종 제품이 아니라 잉곳ㆍ빌레트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보세창고 검사수수료 면제 규정의 신고인이 관세사인지 화주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고인은 수출입물품의 화주를 의미한다. 관세법제247조제3항단서규정에서 사용하는 신고인의 의미에 관한 회신이다.

• 관세법 제247조제3항 (검사 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의 항공기 제조용 잉여물품을 국내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양수업체가 지정공장이면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항공기나 부분품의 제조·수리에 쓰이는 수입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어야 한다.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공장 군수품을 운영인은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은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완제품의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공장 제조·가공품은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관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