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국내 일반공장에서 제조한 아세톤을 보세공장으로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국내에 재반입하여 수입통관하려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물품을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아세톤에 대해 국내로 재반입시 요건확인대상인지 여부

□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한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수입통관)시 절차에 대해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로 반입시 세관장이 요건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귀 사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국내(일반공장)에서 제조된 아세톤을 보세공장으로 반출했다가 원상태로 국내로 재반입(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요건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56, 2009.5.11 참고) 하였다면, 「관세법 제226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경우에도 국내에서 제조되어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물품과 이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서 확인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출한 아세톤을 원상태로 국내에 재반입할 때 요건확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은 해당 법령의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고,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처가 요건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해당 법령의 요건확인 면제사유로 보아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어 보세공장으로 반출된 물품과 재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8 (2009.05.25 회신), "국산 아세톤 재반입 때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