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물품의 폐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된다.

• 관세법 제160조제1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5조제3호 (운영인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6조제1항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55조제1항 (물품의 장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산자유무역지역에 외국산 라벨을 반입하여 외국물품인 세정제품에 부착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복합물류 관련 사업의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는 반입신고 후 라벨 부착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작업을 거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거나 관세영역으로 수입신고하여 반출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2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적물품이 지정장치장의 장치 대상인지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적물품의 일시장치는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해당 센터도 지정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자유무역지역에 있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환적화물 관리에 이용할 수 있다.

• 특례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하선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외주업체를 포괄해 장외작업을 허가하고 원보세공장 복귀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는 업체별로 받아야 하지만 원보세공장 재반입 없이 연속 작업할 수 있다. 업체별 허가를 받고 물품을 반출입할 때마다 반출입신고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제7호 (반입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