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 2011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관세법」제5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에 해당하는지 등(경정)조심2011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관0151 심판결정조심 2009관01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7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압수된 증거물인 업무수첩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무마줄기0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찐 쌀)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관0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수입지세관장이 환급한 처분의 당부(취소)2010관0106 · · 주문 분류 취소 · 주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컨베이어 벨트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 6단위가 변경되는 재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13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에게 판매된 것은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음(경정)조심2011관0009 ·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되므로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 6단위가 변경되는 재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부과한 것임(기각)조심2011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각하)조심2011관001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8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6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65 · · 주문 분류 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방직용섬유제 용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조심2011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ㅇㅇㅇ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ㅇㅇㅇ%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 2011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조심2011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