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O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모법인 주세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O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8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실제 거래 송품장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8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9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통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스위스*/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03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