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역사 자료
-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10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7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카메라용의 렌즈’로 보아 HSK 9002.11-1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3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아니라 일부기간(3년 4개월분)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관013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블루 북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사용전압이 최대 32V 이상인 엔진제어장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레드 북에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 등을 적용하여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형개발비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지급된 금액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셀룰러 통신망 또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로 분류되는 OOO OOOOOOOOOOOO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OOO OOOOOOOOOOOO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OOO OOOOOOOOOOOO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HSK 8544.20-0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86.10-30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국내배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배급비용을 과세대상 로열티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A에서 B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을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관01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인 플랜지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 200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