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18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조심2009관0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위법 행정지도에 의해 관세를 과다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관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의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조심2009관01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조심 2010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관009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액면계"로 보아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레이더기기"로 보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액면계"로 보아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4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12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1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전자 담배 물품분류 여부(경정)조심201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관세법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6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조심2009관011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 등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동판개발비 및 쟁점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2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