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쟁점물품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기각)조심2011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9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 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방식의프린터(HSK8443.32.1030)으로분류할것인지, 아니면잉크젯방식의기타인쇄기(HSK8443.32.5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1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위탁생산업체인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후 국내 수입하였다가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해외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미조립상태로 수입한 후 국내제3자로부터 구매한물품과 함께 조립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순판매액의 일부를 해외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보아 과세가격에가산한처분의당부(기각)조심2011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심사 회시와 관세율표 개정에 따른 HS연계표에 따라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한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7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6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물량 산정시 자사 석유화학시설로 이체된 사내판매분 나프타에서 동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되어 타공정 등에 사용된 부산물등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1관002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2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2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1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21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6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5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71조 와 「관세법 제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가능물량을 초과하여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07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0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 2010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일부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단순통관, 나머지는 실제 수입한 경우 수입대행계약상 실제화주의 실제수입가격을 확인한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69조 의 밀수입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5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을 중국산백태의 실제화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 1)) (기각)조심2011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10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TouchPanelParts를‘자동자료시스템입력장치의부분품’으로 HSK 8471.60.109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냉동고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Wafer를 외국물품 상태(미통관) 또는 수입 통관하여 위탁생산업체인 국내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완제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하였다가 추가 가공없이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수입자임에도 수입대행업체를 수입자로하고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5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로써 과세가격에 가산할 요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로 보아 HSK 7601.10.0000호(기본관세율 1%)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합금하지아니한알루미늄의 판’으로 보아 HSK 760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냉동 깐마늘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농업용 비료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5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