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물품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실제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09관01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1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조심 2009관003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조심2010관00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관016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관004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조심2010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조심2010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발전설비를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6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16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조심2010관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동축"으로 보아 HSK 8483.1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관00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관006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착오로 인한 관세 등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10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볼지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체 유량 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17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관004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거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045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