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법상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의당부조심2012관005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2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조심2012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5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3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 현지기업에 가공을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추가가공 없이 원상태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조심 2011관007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0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및지배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관세 등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2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중송품장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히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곤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가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오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역사 자료
- 쟁점물품ㅇㅇㅇ를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1관01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96일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조심2011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조심2012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조심2012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2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관0076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1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0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 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4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 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08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생산관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Rough Terrain Crain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조심2011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수받아 장애인용으로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2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