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1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8건
전체 검증 결정 · 218건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관04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관02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33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관033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1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라식기기 구동용 인증서 대가를 인쇄물의 가격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22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18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를 안내 받은 후 청구인이 세번을 변경하여 보정신고.납부한 것을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4관014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09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를 하였다가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신고한 것에 대하여, 계약상이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타 수출승인 면제’로 정정하여 신고수리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26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 또는 ‘태블릿PC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O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29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O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관02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17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1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관00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관007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6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02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관011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조심2011관006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8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6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관014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관002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전자 담배 물품분류 여부(경정)조심201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조심2009관01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09관12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임(각하)조심2009관011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6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각하)조심2008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신청 승인 여부(취소)국심2007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