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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식품위생법 제3-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약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위생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과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른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원산지 판정 기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