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7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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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예금으로 직접 지급한 용역대금은 신고대상인가?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예금에서 비거주자에게 1만불 초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에 예치 신고한 해외예금으로 지급하는 사안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의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는 견해를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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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거주자 국내지점 계좌로 지급하면 어떤 신고를 하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줄 선임을 그 국내지점의 원화계좌로 지급할 때 신고 대상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은 아니지만 제3자 지급이므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C사 계좌로 지급하며 정상 원화계좌 거래는 환치기계좌 사례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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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정 전후의 제3자 지급 위반은 어떻게 처분하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위반이 법령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적용 처분을 물었다. 2009년 2월 4일 전 위반은 모두 형사처벌하고, 이후 위반은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한다. 개정 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5억원 이하이면 과태료, 초과하면 형사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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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회수 처벌 전에 개별 회수명령이 필요한가?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명령 위반 처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개별 명령이 먼저 필요한지를 물었다. 고시로 회수대상을 정한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포괄적 회수명령행위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회수대상을 건당 미회수잔액 50만불 초과 채권으로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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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과 신고의무는 언제 생기나? 조사 › 외환외국환거래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반환채권의 만기일 판단과 상환기간 연장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만기일은 당사자 합의의 지급기일이 지난 때이며, 만기 전 연장에는 당장 연장신고의무가 없다. 채무 불이행에 구체적으로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정시점이 만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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