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입신고 수리 후 용해·정제로 확정된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후 수입신고 정정으로 모델규격의 성분·중량·금액 등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 사항이 증빙자료로 확인되고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 거래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재수출면세 통관 시 담보제공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재수출의무 불이행에 대비해 담보가 필요하지만 특례자이거나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 담보제공특례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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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통관 건의 인터넷지로·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수수료 폐지를 요청했다. 당시 일반 수입건은 가상계좌 납부가 어렵고 인터넷지로는 2016년 2월 제공 예정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비용과 납부기간 이익을 고려하면 수익자 부담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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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이체 시행 여부는 단시일 내 결정하기 곤란하며 추가 검토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납부일 특정과 시스템 구현이 어렵고 한국은행·금융결제원·수납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관세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계좌이체나 수납기관 방문 납부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납부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32의5조제3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규칙 제8의2조제2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 관세법 제21조제1항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조제1항 (가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