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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미납세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승인된 반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해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환급·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반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개별소비세 징수 대상이지만 이후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징수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