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산업용 용도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적힌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였다. 해당 유연탄은 실제로 산업용으로 사용됐지만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을 다른 이에게 공급한 경우 환급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변세르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함.

질의

산업용으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실제 산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승인된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물품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합니다. 징수 전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8 (2017.01.18 회신), "조건부면세 유연탄을 다른 자에게 공급해도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