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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경정.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관0280의결일 2014.08.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관세 경정.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8.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근거 조문 관세법 제38의3조 국세기본법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관세 일반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세법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가.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제132조(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나. 국세기본법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품목번호를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제8517.70-3049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2012.9.19.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물품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3.80-9000호(관세율 8%)로 변경하여 2013.1.14. 및 2013.1.15.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가 2013.2.14.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에 대하여 HSK 제8517.70-3032호(관세율 0%)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자, 2013.4.8. 및 2013.4.9.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4.30.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7.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38조의3제2항의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조심 2013관307, 2014.2.26. 같은 뜻임)한 점, 이에 터잡아 청구법인이 2013.7.4. 제기한 이의신청도 부과고지일(2013.1.14. 및 2013.1.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3건이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관0280 (<time datetime="2014-08-05">2014.08.05</time> 의결), "관세 경정.고지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118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181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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