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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관0045의결일 2000.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3.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근거 조문 관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관세 일반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3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2항에서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법 제55조【불복의 신청】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6항에서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7.6.23 처분청에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호로 Frozen King Crab(boiled)을 수입,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1998.12.10 처분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대상 수출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선수입 후수출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1999.1.8 관세환급지급요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1999.1.8 관세환급지급요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통상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우편발송 내역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동일시내에 소재하여 관세환급지급요청에 대한 회신이 1999.1.11에는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서 관세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4.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관세법 제43조의 6,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3건이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관0045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680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062)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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