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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6회신일 2016.06.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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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6.13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무상사급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에서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했다. 제조·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 받고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질의사항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무상수출 중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 수출이 무상 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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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26 (2016.06.13 회신),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26)
원 제목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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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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