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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8회신일 2008.08.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8.22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의 압류로 관세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압류 및 전보 결정이 통보되면 결정서에 지정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이체·입금된 때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過多還給金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 발급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환급금의 압류에 의해 제3자에게 지급이 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관세환급금의 압류에의한 제3자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내용 :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무소 보문 8-01(‘08.8.13)호와 관련입니다.

3. 관세환급금의 지급방법은 세관장이「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6조(환급금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규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한국은행에 요구하여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이체하여 입금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4.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보 결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거 환급신청인이 아닌 동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이 압류된 경우 환급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원칙적으로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통보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국은행에 요구하고, 세입금계정에서 이체되어 입금된 때 지급된 것으로 봄.

· 법원에서 압류 및 전보 결정이 내려져 통보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서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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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78 (2008.08.22 회신), "압류된 관세환급금을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78)
원 제목
관세환급금의 압류에의한 제3자 지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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