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수출자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개별환급을 이용했다. 2016년 1월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은 개별환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질의요지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상세내용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왔음

○ 이후, 수출자는 ‘16년1월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16년 12월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32조에 따라 개별환급을 받는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수출한 물품은 개별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

□ 개선요청 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환급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1.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기 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에 대한 회신내용

ㅇ 현행 환급제도는 환급특례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소요량 관리 및 계산 등의 어려움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갖춘 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적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환급방법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간이정액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2관0078호, ‘12.8.30.)에 따라 ‘13.1.8.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시점에 대한 지침을 전국세관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ㆍ비적용 승인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3항과 제5항ㆍ제6항에 따라 동 내용을 환급고시 제32조에 수용하였음

2.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수출신고수리시점이 아닌 환급신청시점에 선택”하도록 하는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ㅇ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ㅇ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 관리 및 계산이 가능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ㅇ 이는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받으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환급방법의 전환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ㅇ 소요량 관리 및 계산이 가능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받던 자가 환급받을 수입원재료(또는 관세등)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소급하여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과다환급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의내용은 수용할 수 없음. 끝.

질의

1.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2.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환급신청시점에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별환급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2년 이내에는 환급방법을 전환하지 못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관련 내용을 환급고시 제32조에 수용하였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적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가 환급받을 수입원재료나 관세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다환급을 허용하므로 건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2 (회신일 미상 회신),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