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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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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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가공·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8.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함께 포장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구성비율이 대등해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함께 포장된 과세·면세 재화는 가격과 구성비 및 구매목적 등을 종합해 주된 재화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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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물은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7.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한 제품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식료품만을 단순 혼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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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은 면세되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7.04.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혼합한 수입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혼합이나 주된 재화와 부수재화의 관계가 아니므로 전체를 과세한다. 자숙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가공식료품이 하나의 물품과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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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산 특용작물은 식용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나? 통관 › 남북교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특용작물류를 식용으로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산 농산물 등은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북한 반입물품은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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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치고 포도당을 넣은 건조 채소도 면세되나? 통관 › 보세구역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포도당 5%를 첨가한 건조 채소류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을 거친 식용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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