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5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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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해외 공정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에 쓸 원재료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 보세작업에 소요되지 않는 원재료이므로 반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대상은 특허받은 품목의 국내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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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메탈 마스크는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LED 제조에 반복 사용되는 메탈 마스크가 보세공장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메탈 마스크는 관세법시행령상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한다. 제품 생산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고 증착기의 작동·유지용 소모품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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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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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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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구리 받침판도 보세공장 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받침판이 사용신고 대상인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보세공장 생산품 전용 포장·운반용품이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다. 사용신고 전에 원료과세 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으면 내국 원재료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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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반복 사용하는 Glass Wafer도 보세공장원재료인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 후 약 10회 재사용하는 Glass Wafer가 보세공장원재료인지 물었다. 보수·수선 후 생산공정에 반복 투입하면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다. 반복사용하는 물품은 기계ㆍ기구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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