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93.6.8 이전 수입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10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1995관0108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등의 세금 기타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관0094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가 ○○에 제공한 기술정보자료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지원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생산지원 용역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고시상의 순간 압축프레스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1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선박에 적재한 물품과 선박건조자가 시운전하고 선박내에 남아있는 잔류연료가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1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적취득부 나용선의 수입시 선박내에 남아있는 위 잔류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10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압수되었던 위 물품을 환부하면서도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관011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관011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관009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공매물품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과다하게 지불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를 세번 7118호의 금화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락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기의 정당성 여부와 세액사전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5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또는 최초경매예정가격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기의 정당성 여부 및 세액사전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추징시 가산세부과의 정당성여부(기각)국심1995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순록뿔로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7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4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5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기술사용료 및 생산지원 기술용역비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금융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9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11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관0090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면허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경우 시장접근물량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관세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심1995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의 사전회시를 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을 사후 주종변경하여 추징한 처분이 소급과세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세번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정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관004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권취기의 관세감면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권취기의 관세감면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5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국심1995관006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국심1995관01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