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8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기각)국심2007관0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국심2007관00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국심2007관002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송품장의 진위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수입의 재조사(경정)국심2007관00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TV(IP-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Set-top Box)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Mainboard)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유연탄이 입항전수입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Power Saving Regulator와 Temp Pressure and Motor Control Components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관001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에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 통상부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한-아세안 FTA협정관세(관세율 13%)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를 착오하여 관세 등을 과오납부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입항전수입신고 제외대상 물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제조용으로 사용되는 Seasame Oil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자동 혈구계산기의 세척약제인 CELLCLEAN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4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스키의 수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정계약 이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보세공장에 공급한 쟁점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요청을 거부함으로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함 (취소)조심2008관005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사후에 소급하여 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관004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관세법상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웨이퍼의 가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거부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신청 승인 여부(취소)국심2007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의 수송을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인용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승인을 취소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어쿠션)이 관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된 “에어매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관01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신청 승인 여부(취소)국심2007관01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아이스크림제조용 조제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유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교통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관00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역사 자료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유류에 대하여 과다환급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한 추징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FOB 조건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운임부분을 과세가격에 추가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관01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출자지분율(35%)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기각)국심2006관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을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보아 HS 8517.50호(양허세율 무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