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거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20-5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각하)국심2005관019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017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중고승용자동차 과세가격을 ○○에 게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할당세율(2%)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경정)국심2006관0078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경정)국심2006관010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한 고소작업대의 품목분류(경정)국심2006관0084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6관0083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관002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2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용도외 사용(관세포탈)으로 보아 시장접근물량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328%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건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대학산학협력단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2호에서 학술연구용품의 감면대상기관으로 규정한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 금액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로부터 출자받은 미화 ○○달러중 미화 ○○달러를 ○○의 인수합병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도입한 미화 ○○달러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심2005관01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2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2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관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물품 중 국내에서 수출한 부분을 관세법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2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3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인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29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각하)국심2006관00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 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재수입된 쟁점물품을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관0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