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프레스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품목분류 착오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음(기각)조심2009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 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 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잉크제트 방식의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기각)조심2008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분류(기각)조심2008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43.9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73.3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잉크젯프린터, 잉크젯방식 인쇄기 품목분류(기각)조심2009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시 신의성실원칙 적용여부(기각)조심2009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71.60-202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12-9022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관0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각하)조심2009관01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동물의 잔여수명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으로 보아 잔여수명기간에 지급할 총 임차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관01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08관01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객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09관12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임(각하)조심2009관011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ㅇㅇㅇ장관이 실제 화주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관01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이 HSK 8542.39-1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31.80-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분류 착오 신고(기각)조심2009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 신고 오류에 따른 경정청구(기각)조심2009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텔레비전 송신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기각)조심 2009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물품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것의 타당여부(기각)조심2009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기준가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및 동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여성용 자위기구의 풍속저해물품 여부(취소)조심2009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7관01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취소)조심2008관00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관002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관004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6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2009관003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불복 제기 기간의 경과(각하)조심2009관009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관005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