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물품의 분류할 여부(기각)국심2006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airchild power switch, low dropout regulator, smart power module)을 “정지형 변환기 및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40호 또는 85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로 보아 HSK 8541.29-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국내독점수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대가의 과세가격에 가산 여부(기각)국심2007관01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착오납부를 이유로 수납을 취소한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의 경정 여부(취소)국심2007관0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데친 채소류 중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관0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7관00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기각)국심2007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에게 관세 등 부족징수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비교업체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비교업체가 포함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7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외임가공 감면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경정)국심 2007관0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관세법 제90조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세 대상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관00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해당물품 분류 및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보세공장 반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5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소급하여 사후에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적격을 결여한 신고 여부(각하)국심2007관001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이 정당한 거래가격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기각)국심2007관00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재단하지 않은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 의류를 수입한 본 건의 경우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 2007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정상가격으로서 덤핑방지관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제기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관00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물품반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물품에 대한 분류에 따른 관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당부 (기각)국심2006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국심2006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1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환급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관001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 등의 면제대상 자본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각하)국심2007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양허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양허추천세율로 잘못 신고한 관세의 경정청구(기각)국심2007관00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이는 해외임가공 관세감면신청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 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관015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