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신고자(관세사)가 분석의뢰한 결과를 신고자에게만 통지하고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판매한 이후에 세액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6관017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폐부싱을 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된 쟁점물품 중 홀수가 다른 물품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금액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3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금액을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1)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5관00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세액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3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17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익산출표상의 중국(인건비)항목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관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를 어느것으로 적용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분류(취소)국심2006관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방커씨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을 실제로 원유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방커씨유(HSK 2710.19-4030호, 관세율 5%～7%)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실제로 원유(HSK 2709.00-1080호, 관세율 3%～5%)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6관015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6관0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HSK 8536.69-1000호(기본관세율 8%,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2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물량보다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이 유추 및 확장해석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관0109 심판결정국심2006관0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관세의 과세가격을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