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관022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관01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관026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5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역사 자료
-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역사 자료
-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관00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4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집적회로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6관00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6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기각)국심2006관00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기각)국심2006관00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관0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주문서·제품사양서 및 가격비교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연구·개발 감면승인을 취소하고 착오감면한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각하)국심2006관01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재수출 이행기한 경과후 수출하였다 하여 재수출 조건부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관세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관017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21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관02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관00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1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6관01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추징고지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6관00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관01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6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각하)국심2006관02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08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관0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추천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생강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0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약품목의 단순명칭변경을 위해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관01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