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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4회신일 2012.08.09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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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08.09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관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관세법 제47의2조 관세법 제2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상세내용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 대상 물품임에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였다면,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아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며, 이 경우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물품을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없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본 회신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만 검토한 결과이며 동 사례에 대한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여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의 관세 부과제척기간과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2.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는 납세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4.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당 여부 등 기타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94 (2012.08.09 회신),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94)
원 제목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관련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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