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FTA협정 등에 따른 연차별 세율인하로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서가 별표1 유효기한 내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분을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특정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것에 관계없이 다른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

2.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한 세율별 비중조정 신청에 따른 직전 3월간의 세율별 수입비중에 따라 환급신청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8조는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며,

ㅇ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질의

1. FTA협정 등에 따른 연차별 세율인하로 별표1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조정고시 제8조는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로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면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48 (회신일 미상 회신),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