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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4회신일 2016.08.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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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6.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6.08.22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상세내용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회답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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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139 심판결정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
    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4 (2016.08.22 회신),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94)
원 제목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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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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