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관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